본문 바로가기

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8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 생략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638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8.
2021년도 제3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공표 2021년도 제3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공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연번 분 야 가이드 번호 명 칭 비고 1 산업안전일반 B-8-2021 수중 용단 안전작업 지침 신규제정 2 산업안전일반 G-136-2021 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신규제정 3 산업안전일반 G-135-2021 스마트팩토리 안전시스템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신규제정 4 산업안전일반 F-4-2021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지침 신규제정 5 산업안전일반 G-78-2021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6 산업보건일반 H-215-20.. 2021. 12. 7.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종류 76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라는 문구에 따라, 과연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몇가지 일까? 채팅방으로 조사해 보았다고 하는 블로그를 리트윗 합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을 수렴중에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코 방심할수 없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3763 IPAF Korea의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많은 관.. 2021. 12.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이하 생략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206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 www.molit.go.kr IPAF Korea의 공식 블로그 ht.. 2021. 11. 19.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고용노동부(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고용노동부(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이미 공고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되었으며,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 2021. 11. 18.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전면 확대의 문제점 1.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모든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63)'을 9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2. 2020년 12월10일부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이 발주자인 건설공사는 일요휴무가 의무화됐다. 일요휴무는 건설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피로 누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재해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한 휴식은 노동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요휴무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3. 안전보건공단의 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사고는 2만5298건으로 전.. 2021. 11.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