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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8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법률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에 법이 적용되며 다만,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 2021. 12. 3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12.30)합니다. *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 가능 ‘21.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 2021. 12. 30.
<출처>동아일보 [사설]준비 안 된 중대재해법, 억울하게 감옥 갈 CEO 쏟아낼 것(2021-12-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기업들이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며 자포자기 상태이고, 대기업도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 전전긍긍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내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해당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 하한선을 정해 기업인을 처벌하는 법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다.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벌을 면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은 이 법은 제정 때부터 ‘죄형 법정.. 2021. 12. 28.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업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하 생략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76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 2021. 12. 24.
2022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2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3770&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tPageNo=1&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EB%A7%8C%ED%99%94&searchDateGubun.. 2021. 12. 15.
(재공지) 고소작업대 기술위원을 초대합니다!! 고소작업대 기술위원을 초대합니다!! (사)한국크레인협회(회장 정원규)는 고소작업대(차)의 국제표준(ISO/TC214)과 국가표준개발 활동에 참여할 기술위원을 초대합니다. n 인 원 : 20명 내외 n 자 격 : 고소작업대(차) 관련 자격 및 관련 업무 10년 이상 n 활동분야 : 고소작업대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개발 활동 n 신청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자격자만) n 신청방법 : 이메일 kca@cranes.or.kr n 모집기간 : 2021.10.15. - 2021. 12. 31. ※ 한국산업표준 – 고소작업대 분야(2021년 10월 현재 부합화 완료분) - KS B ISO 18893 고소작업대(MEWP)-안전원칙, 검사, 유지보수 및 조종 - KS B ISO 18878 고소작업대(ME..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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