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84 국민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과 대상,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과 대상,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예정) ☎ 국민콜 110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2. 지원내용별 상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대상요건 • 가구 소득 하위 80% + .. 2021. 8. 2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기술지도 주체 변경, 휴게시설 설치[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8.17. 일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2021. 8. 18. 안전검사 검사수수료 인상(2021.8.01 부터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를 공고했다. *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로, 최근 수년간(‘14～‘19년) 기계류 사망(1,697건)의 약 1/4(399 건, 23.5%)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기인하여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부 고시)에 근거 □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4만원)가 동결되어,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조사, 기계․기구 소유 사업장(비용 부담자, 900여개소)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2021. 7. 27. (공지) 유해위험기계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에 대한 실효성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요청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유해위험기계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 와 관련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및 첨부를 참조하시어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소문 받는사람: 날짜: 21.07.16 11:45 GMT +0900 제목: [수신 : 한국크레인협회 업계의견 수렴 담당자] 유해위험기계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에 대한 실효성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요청 첨부파일: 이해관계자 의견서_유해위험기계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hwp, 공문_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pdf, 1.’21년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대상제도 목록.hwp 수신 : 한국크레인협회 업계의견 수렴 담당자분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 2021. 7. 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주요내용 설명자료 (2021.07.0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 2021. 7. 10. 고소작업대(MEWP) 관련 법규 1. 고소작업대(MEWP) 관련, 관계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고소작업대"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규의 기준( 2020. 9. 현재) 번호 구분 고소작업대 관련 법규 1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84 조 (안전인증 ), 제 93 조 (안전검사 ) 2 기술기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 2020-41 호 ) [별표 7]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제 17 조 관련 ) 3 규제방법 안전검사 고시 (제 2020-43 호 ) [별표 12] 고소작업대 검사기준 (제 22 조 관련 ) 4 사용상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 인증 (검사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사 )한국안전기술협회 ※ 2021. 7. 10.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