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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93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전면 확대의 문제점 1.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모든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63)'을 9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2. 2020년 12월10일부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이 발주자인 건설공사는 일요휴무가 의무화됐다. 일요휴무는 건설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피로 누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재해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한 휴식은 노동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요휴무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3. 안전보건공단의 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사고는 2만5298건으로 전.. 2021. 11. 8.
굴착기(Excavator)-중량물 인양 작업 -가능? 많은 건설현장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간단한 중량물 인양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안법에서 굴착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굴착기는 땅을 파는 버켓이 설치된 장비입니다. 땅을 파는 작업이 주된 용도일까요? 그러면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은 주된 용도에 속하는 것일까요? 중량물 인양을 하게되면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2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은 주용도로 볼수 있는가? 산안법과 건기법에서는 굴착기의 주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 2021. 11. 4.
2022년부터 8자리 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도입 2022년부터 8자리 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도입 - 국민편의 제고 위해 지역명 삭제·규격이 개선된 전국번호표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146 IPAF Korea의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다 73053 판결(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다 73053 판결-자동차 운행중의 사고 여부) 【판시사항】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 2021. 9. 12.
작업중지권-노동자 /사업주/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서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 ※ ‘작업중지권’이란 사람, 기계, 또는 환경이 근로자를 위협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말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1. 작업중지에 관한 법규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3조 3항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 및 그와 동일한 작업 법 제55조 1항 사업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법 제51조 근로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 2021. 9. 9.
고소작업대 및 크레인 관련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20210907 현재 1.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1-1. KOSHA GUIDE: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입니다. 1-2. KOSHA GUIDE에 대한 Q&A: GUIDE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 KOSHA GUIDE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기술지침 번호부여 및 분류기호 2-1. 기술지침에는 GUIDE 표시, 분야별 또는 업종별 분류기호, 공표순서, 제․개정 년도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2-2. 분류 기..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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