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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8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주요내용 설명자료 (2021.07.0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 2021. 7. 10.
고소작업대(MEWP) 관련 법규 1. 고소작업대(MEWP) 관련, 관계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고소작업대"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규의 기준( 2020. 9. 현재) 번호 구분 고소작업대 관련 법규 1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84 조 (안전인증 ), 제 93 조 (안전검사 ) 2 기술기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 2020-41 호 ) [별표 7]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제 17 조 관련 ) 3 규제방법 안전검사 고시 (제 2020-43 호 ) [별표 12] 고소작업대 검사기준 (제 22 조 관련 ) 4 사용상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 인증 (검사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사 )한국안전기술협회 ※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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