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

[출처]고용노동부(별첨: 보도자료)

‘21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

그동안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현장에서도 ‘안전관리 없이 작업도 없다‘ 는 안전 우선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21년 산재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828명으로 ’20년 882명 대비 54명이 감소(▵6.1%)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43%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9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 사고사망자(만인율): (‘16)969(0.53)→(’17)964(0.52)→(’18)971(0.51)→(‘19)855(0.46)→(’20)882(0.46)

** 업종별(‘21.): [건설]△41명(458→417명 [제조]△17명(201→184명), [기타]+4명(223→227명)

사망사고 발생 기준*(조사통계)으로는 ‘20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768→667명,▵13.2%)했고,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대재해 중 근로감독관이 조사대상으로 집계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로 평균 4개월 후 공식통계(산재승인)에 반영 → ’21.6월부터 전년대비 대폭 감소 추세(6월~12월, ▵116명)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엄중한 자세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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