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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8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010148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 2023. 2. 7.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 개정 2022년12월3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1. C-101-2022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 개정사유: 항타기 및 항발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이 개정 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긴준에 관한 규칙과 부합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및 5.4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점검‧확인사항 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제2항제5호, 제6호, 제7호 2. C-105-2022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 개정사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굴삭기→굴착기) 및 . 굴착기 운용 시 작업자와의 충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추가 ○.. 2023. 1. 9.
해외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KOSHA) 해외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KOSHA) 1. 주요 4개국 산업안전보건 제도 활동(미국, 영국, 일본, 독일) https://oshri.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4358&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2.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위한 안전보건제도집(중국)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5/down.do?brd_id=14419&seq=1344165&data_tp=A&file_seq=1 https://oshri.kosha.or.kr/kosha/data/activity_E.do?mode=view&articleNo=424207&article.of.. 2022. 12. 21.
2022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해설집 2022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해설집 가. 목 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함 나. 정 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지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2022. 12. 8.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https://twitter.com/ipafkorea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6.
2022년도 기초노동법 교육자료(7가지 노른자노동법)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교재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0300714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https://twitter.com/ipafkorea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