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lcard14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다 73053 판결(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다 73053 판결-자동차 운행중의 사고 여부) 【판시사항】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 2021. 9. 12.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 네덜란드 석유화학 산업과 동등성 협약 체결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과 네덜란드의 석유화학 산업의 SSVV(Foundation for Safety Cooperation) 간에 “인증 동등성 협약(Certification Equivalency Agreement)”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IPAF의 고소작업대(MEWP) 조종사를 위한 PAL 카드가 네덜란드의 석유화학 현장 및 설비에서 작업 요구 사항의 일부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SSVV 시스템의 모바일 장비 보증 위원회는 동등성 조사를 수행했으며, 2021년 8월 1일부터 IPAF 고소작업대(MEWP) 조종사 교육에 대한 면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카테고리 1B, 3A 및/또는 3B의 유효한 IPAF PAL 카드 소지자는 더 이상 SSVV SOG(Working with Aer.. 2021. 9. 11. (재공지)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 KINTEX 주최 “2021한국건설안전박람회” 참가 1.이미 공지한바와 같이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은 KINTEX 주최 “2021한국건설안전박람회” 참가합니다. 2. IPAF 회원사 및 고소작업대 산업 관련,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많은 참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___ 다 음 --- (1). 행사명 : “2021한국건설안전박람회” (www.k-consafetyexpo.com) (2). 전시기간: 2021. 9. 14(화) – 16(목), 10:00~17:00 (3). 전시장소: 일산 KINTEX 1 전시장 (4). 전시부스: G301 (전시장 진입방향 좌측 중간에 위치) (5). 참관객 입장 안내: ① 사전등록: https://www.k-consafetyexpo.com/fairVst2.do?FAIRMENU_IDX=7716&hl=KOR) ② 사전등록.. 2021. 9. 11. 작업중지권-노동자 /사업주/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서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 ※ ‘작업중지권’이란 사람, 기계, 또는 환경이 근로자를 위협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말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1. 작업중지에 관한 법규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3조 3항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 및 그와 동일한 작업 법 제55조 1항 사업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법 제51조 근로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 2021. 9. 9. 고소작업대 및 크레인 관련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20210907 현재 1.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1-1. KOSHA GUIDE: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입니다. 1-2. KOSHA GUIDE에 대한 Q&A: GUIDE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 KOSHA GUIDE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기술지침 번호부여 및 분류기호 2-1. 기술지침에는 GUIDE 표시, 분야별 또는 업종별 분류기호, 공표순서, 제․개정 년도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2-2. 분류 기.. 2021. 9. 7. 이동식비계의 높이제한 1.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 2021. 9. 7. 이전 1 ··· 21 22 23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