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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국제기구11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12.30)합니다. *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 가능 ‘21.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 2021. 12. 30.
고소작업대 사고 / 2021년 12월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소작업대 사고 / 2021년 12월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1). 인천 건설현장 고소작업대에서 추락사고 (2021.12.20) 2021년 12월 20일 오전 9시경 인천 소재 건설 공사현장 내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유리 설치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약 10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 대전 건설현장 고소작업대 전도사고 (2021.12.28) 2021년 12월 28일 오전 11시 10분경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8m 높이의 철골 구조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려던 중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작업자 2명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 2021. 12. 30.
국토교통 정보시스템 가이드 북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관련 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한 이터 현황, 주요기능, 이용방법 등 가이드 북을 통해 정보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통계, 기초정보 활용을 위해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network/main.jsp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https://twitter.com/ipafkorea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출처]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작성자 국토교통부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https://twitter.com/ipafkorea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출처>동아일보 [사설]준비 안 된 중대재해법, 억울하게 감옥 갈 CEO 쏟아낼 것(2021-12-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기업들이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며 자포자기 상태이고, 대기업도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 전전긍긍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내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해당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 하한선을 정해 기업인을 처벌하는 법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다.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벌을 면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은 이 법은 제정 때부터 ‘죄형 법정.. 2021. 12. 28.
미국 상무부(DOC) /최종 판결 - 중국 고소작업대(MEWP) 수입관세 부과 (2021.11.10) 미국 상무부(DOC) /최종 판결 - 중국 고소작업대(MEWP) 수입관세 부과 (2021.11.10) ※ 관련 계시물: 2021.11.07 - 미국 상무부(DOC) - 중국 고소작업대(MEWP) 수입관세 부과 발표(2021.10.12) 1.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11월 10일, 만장일치로 미국 MEWP 제조업체가 중국의 MEWP 수입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계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MEWP를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Jason E. Kearns 의장과 Randolph J. Stayin 부의장 및 커미셔너 David S. Johanson, Rhonda K. Schmid..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