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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국제기구111

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바람막이 조직' 만들어 주무부처 고용부 '안전보건계' 신설, "법상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기업들 압박감 더 커질 듯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부처 공무원이 중대재해를 당하면 장관이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수장 바람막이 조직’을 설치하고 나서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커지고 있다. 14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본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안전보건계를 설치하고 직원 3명을 배치했다. 안전보건계 업무엔 ‘안전보건 관리체계 관리·감독 등 경영책임자 보좌’가 명시돼 있다. 보좌받는 경영책임자는 장관을 가리킨다고 고용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안전보건계의 다른 업무로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 2022. 1. 5.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소방청 https://www.nfa.go.kr/nfa/publicrelations/legalinformation/archives/;jsessionid=FbKx1QR+Xr+Tk2YxcLyMe-z8.nfa11?boardId=bbs_0000000000000018&mode=view&cntId=30&category=&pageIdx=&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법령자료실< 법령정보< 정책·정보<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 미리보기가 안될 시 팝업차단 해제 후 이 www.nfa.go.kr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 2022. 1.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KOSHA)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KOSHA)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201903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https://twitter.com/ipafkorea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
IPAF 회원 1,500 돌파 기념 IPAF 회원 1,500 돌파 기념 https://www.ipaf.org/ko/news/ipaf-hoewon-1500-dolpa-ginyeom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는 2021년 하반기에 신규 회원 수가 급증하여 전체 회원 수가 1,500이라는 이정표를 넘어서는 등, 전체 연맹의 연간 예산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대유행 이후 고소작업대 산업의 지속적인 강력한 회복에 기인하며, 또한 고소작업대 또는 더 넓은 산업 내에서 건강 및 안전 또는 관련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전문가 회원 범주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IPAF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 속에서 어려운 2년을 보낸 후, 회원 랜드마크를 넘어섰습니다. IPAF는 2021년 1분기 .. 2022. 1.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법률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에 법이 적용되며 다만,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 2021. 12. 31.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 [출처]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습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21.12.30.(목)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습니다. ​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19년 12.5%), 전체 조합원 수는 2,805천명(’19년 2,540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조 조직률) 전체 조합원 수(2,805천명)/조직대상 노동자 수(19,791천명) × 100 * (조직대상 근로자 수) 임금 근로자 수(경제활동인구조사, 20,174천명)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5급 이상, 군인·경찰 등) 및 교원(교장, 교감 등) 제외(-383천명) IPAF..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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