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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고용노동부(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y IPAF Korea 2021. 11. 18.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고용노동부(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이미 공고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되었으며,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다운로드>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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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