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37호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규모 리프트(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인용 조문 정비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위임된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8조 등)

나. 리프트의 적재하중과 관계없이 안전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한 별표 1의 순서를 체계화(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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