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유해위험기계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에 대한 실효성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요청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유해위험기계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 와 관련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및 첨부를 참조하시어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소문 <solisa@ktc.re.kr>

받는사람: <kca@cranes.or.kr>

날짜: 21.07.16 11:45 GMT +0900

제목: [수신 : 한국크레인협회 업계의견 수렴 담당자] 유해위험기계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에 대한 실효성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요청

첨부파일: 이해관계자 의견서_유해위험기계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hwp, 공문_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pdf, 1.’21년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대상제도 목록.hwp

 

수신 :  한국크레인협회 업계의견 수렴 담당자분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표준지원팀의 소문 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19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조정과)과 함께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평가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검토 업무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적합성평가제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 지 검토하여 제도의 존속, 개선, 폐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로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올해 선정된 제도 중 ‘유해위험기계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 이해관계자 분들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안전검사를 수검하는 크레인 업계에 대해서 동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시거나 귀 협회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첨부 드린 의견서 양식의 문항에 대해 답변 가능하신 부분만 부담없이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제도의 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의견 및 담당자 정보는 동 분석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해당 제도의 운영기관 등에 절대 공유되지 않습니다.

 

첨부 : 1. 실효성검토 업무 관련 협조 공문

        2. 이해관계자 의견서 양식

 

감사합니다

소 문 드림

Best Regards

Moon So(소 문)

Tel : +82-31-428-5658

E-mail: solisa@ktc.re.kr

 

Website : www.ktc.re.kr

 

2 &rsquo;21년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대상제도 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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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_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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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자 의견서_유해위험기계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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