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LIT-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합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출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됩니다|작성자 국토교통부

 

* IPAF(www.ipaf.org): 전세계 고소작업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비영리 국제기구
   - 국제표준 ISO 18878(고소작업대-조종사교육)에 근거한 교육/훈련 및 국제면허(5년)를 발급 
   - 선진 OECD국가를 포함한 전세계 85개 국가에서 인정받은 "고소작업대 국제면허(PAL)"
  
* 교육/훈련 문의: 고소작업대 조종면허 -3a, 3b, Demon, Harness 
   - 한국렌탈: kylee11@korearental.co.kr Tel. 1899-3945, www.korearental.co.kr/
   - 한국크레인협회: kca@cranes.or.kr Tel. 02-522-1507,  www.cran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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